론스타 isd 거의 패소 확정일듯 하네요

 

론스타 isd 거의 패소 확정일듯 하네요

 

해외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제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isd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론스타 isd는 말그대로 론스타에서

우리나라에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랍니다.

 

 

그리로 그 결과는 머...

그냥 거의 패소 확정이 아닐까 합니다;

 

론스타가 2008년에

외환은행을 매각할려고 할때

약 5조 6천억에 매각할 생각이었는데

먹튀를 의심한 금융당국이 10개월동안 동결조치를 하고

그 후에 리먼브라더스가 터지면서

3조가 안되는 금액에 외환은행이 매각되었답니다.

 

 

이에 론스타 에서는

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손해봤다고

isd를 제소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조건도 없는 상태랍니다.

 

 

isd가 설립된 이후에

약 200여건의 분쟁 중에서

미국계 회사들이 패배한 경우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실제 isd 소송에 전문성이나 노하우도 없으니

나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랍니다.

 

 

문제는 론스타 isd에 패소하게되면

물어주어야하는 약 5조라고하니..

1년 국가예산이 약 400조가 안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질수도 없는 재판을 질 위기라는게

가장 큰 문제랍ㄴ디ㅏ..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