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현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현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기치안에 만인의 평등한 법을 말하고

세워진지 6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전문죄 무전유죄는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죄가 없다

무전, 돈이 없으면 무죄, 죄가 있다

 

죄의 크기와 무거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돈을 평가하는

서글픈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피해액 15만원과 1585억원....대략 100만배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나온 판결은 15만원은 징역 3년...

1585억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즉 면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에게 벌금 50억도 결코 큰 돈은 아니겠죠.

 

 

물론 15만원에 죄도 적은 죄는 아닙니다.

전과 13범이라는 점과 출소한지 얼마지나지 않아도

또 범조를 저지른 점은 분명 제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거없이 구직 중이었다는 점에서..전과 13범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다지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 두 판결을 객관적으로 봤을때...

과연 법의 합당한 제대로된 판결일까요?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까요? 판단은 스스로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