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 면제? 부자증세는 꿈의 일인가?
작년 8월에 진행되었던
기업상속세 면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에 경우
100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의 숫자는 무려 99.9%로써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기업이 다 해당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상속세 면제가 문제가 되자
매출 3000억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500억까지 기업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마찬가지로 작년 8월입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부자증세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기업상속세 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서~!
기존의 추진했던 것처럼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상속세 1000억 면제를
시키기위해서 다시 진행중인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나라이죠^^;
1000억을 상속 받아도 세금 한푼 내지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개 개인이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고
그 규모는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커지는데
무려 1000억에 대한 세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부자감세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자증세가 큰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부자증세를 시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기업상속세 면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부자증세에 경우 정말 꿈의 일이 아닌가하는...생각이 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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