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 지지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 지지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태완이법"

바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제로 밝혀진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 사건 등은

아미 옛날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이나서

지금은 범인이 자수를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그렇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달라지지 않기에 참으로 열받는 상태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정말 지지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은 단순 발의이기에 이것이 통과될지는

더 두고봐야하며 아직 그 결과는 모릅니다.

 

 

이럴때 중요한것은 역시

사람들의 관심과 의견합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만이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는 이루어져야한다는

저에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