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가능할까요?

 

성남시 청년배당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신가요?

물도 좋고 산도 좋은데

도시를 꼽으라면 바로 성남시를 뽑고 싶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시장이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에 또 성남시에서 멋진 제도를

추진한다고합니다.

바로 청년배당이라는 제도입니다.

많이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했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됩니다^^;

 

 

그럼 청년배당이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바로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직업의 유무나 재산의 유뮤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청년배당 장난이나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배당

분명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 여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인구 약 100만명

그중에 청년층을 3분의 1만 잡아도 30만명

30만명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하더라도?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300억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00억이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성남시 1년 예산 최근 자료는 못 찾았는데

2009년을 기준으로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 아무리 많아봤자 3조가 안되겠죠

그런니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한다고해도

월 10만원이 되기도 힘들것입니다. 월 10만원이라도 대단한거지만요.

 

 

물론 아직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용역조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시행될지 안될지는 의문이랍니다.

분명 좋은 제도이고 시행되기를 응원하겠지만..

가능할것으로는 그다지 보이지는 않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