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찬성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찬성입니다~!

 

2017년 이제 2년 뒤면

폐지될 사법시험

그러나 논란에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토론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써

다뤄지는것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재의 로스쿨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로스쿨 제도로 인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했던 법 분야의 접근성

문제가 어느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법시험도 그대로 유지되고

존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로스쿨에 투자해야할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위 로스쿨일수록 그 학비는 무시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수 인재의 사법권으로의

진출 자체를 막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리저리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참 적은데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라도 존치되어서

공부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불가능한 1인이지만요^^;